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들썩이는 집 값에 더 강한 규제책 내놓을 것”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들썩이는 집 값에 더 강한 규제책 내놓을 것”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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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놓고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등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이 2배 가량 더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임박했다고 판단해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내놓은 규제책 중 하나다.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것이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우선 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규제는 비할 데 없이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한차례 완화한 적이 있어 이번 규제 가능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반등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정책을 검토 중에 있고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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