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Think Money]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과 앞으로의 전망…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
[이지 Think Money]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과 앞으로의 전망…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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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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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울 Paul R Kim
김바울 Paul R Kim

[이지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가 1930년대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에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점점 G20간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본 G20회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더욱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가 저번 칼럼에서 밝혔다시피 진행 중인 미중 갈등은 장기화가 될 것이고 그에 한국은 미리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밝힌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난 5월 중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돼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파국으로 합의가 깨지고 중국에 많은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2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단순한 무역의 불균형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과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사용,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로드맵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뜻을 같이 이룬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을 향한 견제다. 미국이 펼치고 있는 주장은 중국은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해서 회사를 투자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반발 할 수밖에 없었고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패권의 야망을 버리라고 요구한 것인데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은 소련과 미국이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냉전시대에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역대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통치 자금에 압박을 철저하게 가해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게 도움보다는 압박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일환이 바로 무역 전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된 인식은 결여된 상태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외교 전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첫째로는 미중 패권 싸움의 장기화를 인정하고 우리국민의 안보와 경제 즉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외교정책을 재정립 해야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 중 무역 전쟁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다. 이번 G20를 계기로 무역 전쟁이 봉합한다 하더라도 양국은 첨단 기술 부문과 4차 산업에 맞추어 앞으로도 계속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두 나라 모두 엄청난 구조 변동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만한 구조 변화 또한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위기가 아니라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빼낸 인프라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투자를 약속해 북한과 관련된 이익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 형성해 공동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해야한다. 그래야만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미중 갈등 안에서 한국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 할 수 있다.

최근 화웨이의 수입 문제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때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말고 연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타이완,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함께 고려 해볼 수 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고 단독으로 보다는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는 외교보다는 G20 안건 중 하나인 기후환경변화 문제나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 범국가적인 과제를 점검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미중갈등을 줄여나가는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환경의 불안정이 늘어 날 것이고, 어느 한 나라를 지지 해야 하는 상황 또한 벌어질 수 있다. 그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단독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 생각해 주위국가들과 연합해서 행동해야 G20와 UN등 범국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o is?

김바울 Paul R Kim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UBC대학 인문학부 학사

현대중국학회

Sunny immigration 통번역가

세인트 조지 국제 학교 강사

리사운드 컨설팅

케이피씨씨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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