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갤럭시노트10’ 출격 앞두고 불법보조금 우려↑…시민사회 “경쟁 지양” 촉구
[이지 돋보기] ‘갤럭시노트10’ 출격 앞두고 불법보조금 우려↑…시민사회 “경쟁 지양” 촉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29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 LG전자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 LG전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과 ‘갤력시폴드’가 하반기 공식 출시를 예고했다. 이에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유통망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그동안 삼성과 LG전자, 애플 등이 신형 스마트폰 등을 출신할 때 마다 보조금 대란을 반복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뒷북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더욱이 휴대폰판매점 등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그때마다 자정을 약속했지만 점유율 경쟁에 심취(?)한 나머지 공염불에 그쳤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관행처럼 뿌리내린 이같은 유통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감독당국의 처벌 강화와 업체 간 경쟁 지양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10’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 공식 출시는 다음달 말 예정이다. 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는 9월~10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이통 3사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나가려면 신형 스마트폰 구입 고객을 한 명이라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쟁은 곧 불법보조금 살포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단말기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 시켰다.

4세대 이동통신 LTE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보조금 경쟁이 촉발됐고,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됐다.

서울시 용산구 소재 휴대폰 판매점주 A씨는 “하반기 신규 5G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면서 출시 일자를 물어보는 손님들의 발길이 많아졌다.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는 문의도 자주 한다”면서 “신규 단말기 출시로 인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불법보조금 경쟁 촉발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의정부 소재 휴대폰 판매점주 B씨 역시 “신규 단말기 출시와 이통사 공시지원금 경쟁, 불법보조금 과열 양상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단말기의 가격과 통신사의 방침 등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장 혼탁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대책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유통망 혼탁 가열 양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 등이 모니터링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 또 동업자 정신을 배제한 치킨게임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도 문제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불법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이통사와 방통위 등 관계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매장과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법보조금은 사업자가 기기 판매 후 받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주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구조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사도 모니터링 강화와 패널티 부과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암암리에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석준 KT 홍보실 대리는 “KT의 경우 자사 휴대폰 대리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불법보조금으로 녹여내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A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올릴 경우 견제하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통망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불법보조금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LG유플러스 홍보팀 선임은 “단말기 유통망이 혼탁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건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명만 잘 한다고 해서 건전한 유통망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신시장은 정부와 감독당국, 이통3사, 유통망 사업자들이 협력해 이끌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건전한 유통망을 위해 치킨게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국내 단말기 유통망은 불법보조금이 뿌리 깊게 자리했다. 유통망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이 필요하지만 종사자와 통신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건전한 유통망을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처벌 강화와 통신사‧유통 종사자들의 치킨게임 지양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