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상반기 담뱃세 수입 5천억 감소…‘전자담배’ 늘고 ‘궐련’ 줄어
[이지 보고서] 상반기 담뱃세 수입 5천억 감소…‘전자담배’ 늘고 ‘궐련’ 줄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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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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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올해 상반기 담뱃세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판매량은 늘어난 반면 궐련 담배 판매량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6억8000만 갑)보다 0.6% 줄었다. 지난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 갑)와 하면 17.8% 감소했다.

궐련 판매량은 소폭 줄어든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 갑) 대비 3.6% 줄었고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 갑) 대비 27.6%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억6000만 갑)보다 24.2% 증가했다.

지난 5월 판매를 시작한 액상형 전자담배 쥴 등 CSV는 판매시기가 2개월 미만임에도 600만 포드(pod)가 판매됐다. CSV 전자담배는 소비자가 니코틴 등의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다. CSV 전자담배 1포드는 일반 궐련 담배 1갑에 정도 용량이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상반기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5000억원)보다 8.8%(5000억원) 감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39.3%로 일반 담배(73.8%)나 궐련형 전자담배(66.8%)보다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쥴이 판매를 시작한 지 아직 4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앞으로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나면 제세부담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쥴’의 인기에 힘입어 액상 전자담배를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7월 한 달 간 니코틴 함량 정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보통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200달러 이하 개인사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창기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결과를 검토한 후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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