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층, 청년만 감싸는 정부에 ‘분통’…“‘고령화 지원금’ 등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 더 이상 안 돼”
[100세 시대] 고령층, 청년만 감싸는 정부에 ‘분통’…“‘고령화 지원금’ 등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 더 이상 안 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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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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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고령층이 청년만 감싸는 문재인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는 올해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고용지원금과 고용연장지원금을 각각 16.8%, 92.5% 줄였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청년내일공제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폭 늘렸다.

정부는 고령층의 불만이 거세지자 최근 정년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재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업종 별 인센티브, 정년연장을 본격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지원조차 줄어드는 마당에 근본적인 틀은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동안 지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용연장지원금은 총 73억54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통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년이 5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해당 제도는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하는 제도지만 2016년 이후부터 중단 돼 더 이상 신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마저도 관련 규정에 의거, 내년까지만 지급된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과 정년연장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급액은 지난해 59억7800만원에서 올해 4억4800만원으로 92%가량 급감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지급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난해 83억2400만원에서 올해 69억원으로 17% 줄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지급액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신규 지원이 없다 보니 지급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3년간 2700만원을 정부가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1~5월 82억1700만원에서 올해 4376억7000만원으로 5338% 증가했다. 청년 고용장려금은 취업자에 대한 1년 고용유지율은 71.4%에 이르는 데다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는 등 실효성 논란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빈곤‧연금‧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청년 고용은 정책적 지원이 점점 많아지는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은 단기적으로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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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고령자 고용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여파’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하면서 15~64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평균 33만명, 2030~2039년 평균 52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할 사람이 점차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내년에 1.98%로 떨어지고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초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사항이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별 자발적인 고령자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 이후 중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중기‧장기 정책 편성 관련,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만 60세 정년을 보장해주는 법이 통과된 이후 시행에 이르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며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거쳐 정년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성급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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