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상대로 한 소송 10년만에 항소심 결론 나와
[이지경제=김봄내 기자]10년 넘게 끌어 온 '담배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내달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KT&G 측 대리인은 "니코틴의 의존성을 높이고자 첨가물을 사용한 적이 없어 제조상 결함이 없고 담배의 유해성도 문구 등을 통해 충분히 경고해왔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KT&G는 특정인의 견해에만 의존해 담배가 무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제조 목록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다음달 결론이 나는 담배소송은 1999년 시작해 1심에 7년이 넘는 심리 기간이 소요됐고 항소심도 5년째를 맞았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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