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토부 내년 예산 49조8000억원, 전년比 15.2%↑…SOC에 22조3000억원 편성
[이지 보고서] 국토부 내년 예산 49조8000억원, 전년比 15.2%↑…SOC에 22조3000억원 편성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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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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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2% 증액한 4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안전과 혁신성장,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은 49조8000억원이다.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은 전년도 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안은 전년(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을 증액했다.△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 강화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사용된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ㆍ보수 예산은 3조9131억원이 편성됐으며 올해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을 안전등급 C 이상으로 관리하고자 투자를 확대한다. 좁은 도로 등 위험도로를 개량하는데 1200억원, 포트홀‧불량포장 정비에 3080억을 투입한다.

노후철도역사 관리에 282억원을 배정했고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414억원에서 내년 566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4079억원을 책정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확대(10억→57억) △철도역사·도로터널 사고 대응 스마트 기술 도입(470억)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평가 시험동·설비 구축 등(5억→31억) 등에 사용된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버스 기사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3.3배 증액했다.

우선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해 13억5000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210억), 벽지노선 지원(287억원) 예산도 새로 만들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예산은 48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늘렸고 회차지 설치 등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1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800억→1350억)와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을 배정했다.

이 외에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423억→491억), 공공형 택시(32억→36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로 감응신호 확대(68억→168억), 스마트 복합쉼터 설치(100억),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19억) 등 교통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 마련(2억), M버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예산(38억원)도 새로 마련했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 예산은 8조6398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올해 1월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지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87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요 성장거점 지역을 육성하고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000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예산이 투입됐다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를 위한 관련 예산은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드론(524억→607억), 스마트시티(704억→1415억), 자율주행차(830억→1082억)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엔 1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500억), GIF펀드 4~6호에 대한 예산 지원(300억)을 통해 수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6305억원을 책정했다. 실제 수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 '기준 급여액'은 임대료 최고 14.3% 상향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500억원, 청약시장 관리 및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에도 9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올해(77조3938억원) 대비 9.1% 증가한 82조45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출액은 29조9434억원으로 올해(25조5931억원)보다 17.0% 늘었다.

국토부는 조성된 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사용한다.

9조6442억원을 투입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에게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사업(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 예산은 3조8429억원을 편성했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285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 예산은 981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조성에 올해(2335억원)보다 0.02% 늘어난 2336억원, 지출액은 올해(520억원)보다 1.1% 증가한 525억원으로 계획했다.

조성된 기금 가운데 393억원은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은 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며 “사회 전반에 안전 우려가 커진 시점에서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극 대응,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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