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LH 임대주택사업, 지을수록 빚 증가 구조…김상훈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이지 보고서] LH 임대주택사업, 지을수록 빚 증가 구조…김상훈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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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훈 기자
사진=정재훈 기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LH의 부채는 1억2500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는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 시 총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 시 총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17.8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지난해 9월 행복주택 정부지원기준 평균평형이 기본 14.2평에서 15.6평으로 변경).

영구임대주택은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LH 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간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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