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LH 사업지구 토지보상금 5년간 15조…김상훈 “대토지급 방식 확대해야”
[이지 보고서] LH 사업지구 토지보상금 5년간 15조…김상훈 “대토지급 방식 확대해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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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 2013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15조5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4596억19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조1474억65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6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원 ▲2019년 9월 현재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기간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이었다. 또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에 1조25억527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같은기간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로 2879억9306만원이 공사에 지급됐고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원을 받은 법인이 있었다.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의 200억5776만원이었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 방식보다 대토지급 방식을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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