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가 두 회사의 과거 '부제소 합의' 특허건과 동일한 것인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 맺은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 서명한 합의서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한다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이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같은 특허라는 입장이다. 합의서에도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특허 내용도 세라믹 코팅 분리막으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두 특허의 첫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특허 제목과 요약(내용),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 가운데 분리막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합의서를 작성한)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