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경제계가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과 여야 간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해 입법화가 더뎌지고 있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읍소했다.

김 부회장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화학물질 규제는 행정부담이 과중한데다 높은 비용 문제가 있다보니 상당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경제계는 또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