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6만명 명단 공개…1인당 평균 체납액 8200만원
[이지 보고서]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6만명 명단 공개…1인당 평균 체납액 8200만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2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을 공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1089명으로 이중 개인은 776명으로 체납액은 577억원이다. 법인은 313개 업체로 3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200만원 꼴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에 달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홍영철(47)씨로 44억2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정승일(60)씨가 27억9400만원으로 2위였다. 이어 ▲강남구 거주 김성훈(52)씨 24억4200만원 ▲서초구 거주 황석천(61)씨 17억4100만원 ▲전북 익산시 거주 이의종(61)씨 16억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법인 중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이희진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33억1200만원을 납부하자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코츠디앤디 32억8300만원, 오픈블루 16억6800만원, 완소서울깍두기 8억3400만원, 유니메디카 7억6200만원 순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와 지난 3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지난 2015년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한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