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경실련, “청와대 참모진 아파트값 3년새 40%↑”
[이지 보고서] 경실련, “청와대 참모진 아파트값 3년새 40%↑”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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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3년 사이 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재산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월 시세(8억2000만원) 대비 40%(3억2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위 10명을 추려서 살펴보면 이들의 재산은 27억1000만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52%(9억3000만원) 늘어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의 재산이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 대비 46%(13억8000만원) 증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31억5000만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 ▲조용우 국정비서관 21억원 순이다.

특히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3년 전보다 재산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여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 2채의 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이 늘었으며, 김 전 실장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의 영향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또한 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증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역본부 국장은 “다주택자가 18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은 3년 전보다 증가했다”면서 “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도록 규제하를 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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