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내년 新예대율 시행, 기업대출에 인센티브 제공”
은성수 “내년 新예대율 시행, 기업대출에 인센티브 제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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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위해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부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금흐름이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 작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며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면책제도 개편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경기가 경기순환 측면에서 저점을 지나 경기 회복기로 전환됐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추세를 반영해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 ▲금융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기반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 등 크게 4가지를 선정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현황과 이슈로 초저금리 환경이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와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내년 정책 제언으로 선정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을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상장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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