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는 낮추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신기술 활용과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김 협회장은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해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문제 설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협회와 업계 간 민원자율조정 처리지원 대상항목 확대를 건의하고, 소비자 민원의 협회 직접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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