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8대 분야 30개건의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전대미문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포인트(p)에 불과해,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로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창구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의견에 따라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항공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는 항만 임대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이 건의에 담겼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동시에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