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기준금리 등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 4명이 확정됐다.
한은은 16일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기획재정부 추천)와 고승범 현 위원(한국은행 추천),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위원회 추천),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등 4명을 금통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위원 등 4명이 오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둠에 따라 새 위원 후보를 추린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고승범 현 위원은 연임하게 됐다. 금통위원이 연임을 한 것은 지난 1950년 금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신용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 각 5개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운영, 자금준비제도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독립기구인 만큼 임기는 정권에 상관없이 4년을 보장받는다. 인사 청문회 등의 공개적 검증 절차도 없다.
다만 이번처럼 금통위원 4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막고자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한은과 금융위에서 추천 금통위원에 한해 이번만 임기가 3년으로 줄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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