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국내 농촌지역 내 빈집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만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보면 전남이 1만6310동(24.7%), 경북 1만3886동(21.0%), 전북 9904동(15.0%), 경남 9106동(13.8%) 순으로 많았다.

현재 정부는 농촌의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는 2020년 정비 예산이 지방 이양됐으며 빈집정비를 직접 지원하는 국비사업은 없으나 ▲취약지역 개조사업 ▲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지원한다.

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은 빈집을 귀농·귀촌인 등이 창업공간과 사회서비스 공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축사, 공장, 빈집, 유해시설 정비 및 이전, 철거 공간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사업과 달리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집계돼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활용형 빈집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닌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록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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