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수출기업 절반이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무역협회(KITA)의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 수출금융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개별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무협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애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분기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책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을 통칭한다.

정부가 8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전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58.9%는 이같은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책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드러났다.

정부는 2022년 본격화된 무역적자 극복을 위해 2022년 무역금융으로 전년 대비 37.2% 증액한 351조원을 공급했다. 2023년에는 364.5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 초부터는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을 통해 84조원을 공급했고 다시 8월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마련했다.

수출기업들은 애로 사항으로 ‘정책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 등을 꼽았다.

실제로 무협이 개별 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A사는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B사는 관련 정보가 웹사이트안에 정보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맞춤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C사는 복잡한 서류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사는 정책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E사는 신성장산업 등 특정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돼 있어 전통 제조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수출기업들은 “정책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협은 “정책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며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무협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 공급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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