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3곳 중·저신용대출 비중 상향 '논란'
인터넷은행 3곳 중·저신용대출 비중 상향 '논란'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2.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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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따라 내년부터 '평균 잔액 30% 이상' 조정
"고금리 장기화에 연체율 상승", "금융당국 지나친 개입" 등 우려 제기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내년부터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맞춰진다. 일각에서는 '평잔 30%' 유지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관리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협의를 거쳐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말까지 제각각이던 인터넷은행 3사의 대출 비중을 새 규제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켜야 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규제를 30%로 일원화했다. 

금융당국은 목표치 달성 기준도 기존 '기말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말잔' 기준으로 운영이 불가피했으나 30% 수준에 이른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평잔'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6년 말까지 분기별로 인터넷은행 3사 각각의 비중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유동성 등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지도록 했다.

각 은행 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2026년말 기준 5조230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대안정보 활용 확대, 대출 취급행태 변화를 고려한 대환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조달원천 다변화,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향후 3년간 4조7800억원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링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 특화 대안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해 연체율, 부실채권, 자본,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를 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2026년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2조7700억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데이터 기반 특화모형을 보완한다. 

카드 가맹점 정보에 기반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부실채권 회수활동 등을 강화하고 자본도 확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2026년 말까지 분기 단위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CSS 고도화,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현황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이행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새롭게 설정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계획을 인터넷은행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일원화 시킨 것에 대해 리스크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로 관리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상승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할때 안정적으로 대출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는 필수다"라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의 금융혁신을 모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누구도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지나친 개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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