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시의회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아파트건설 사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다.
성남시는 4번이나 부결된 ‘위례신도시 아파트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오는 1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로부터 분양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A2-8블록 6만 4,713㎡ 부지를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5,596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지난 2011년 성남시가 사업권을 획득한지 2년이 넘도록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4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왜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성남시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 사업성 ‘있다 vs 없다’ 2년째 평행선
성남시는 이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판 뒤 그 수익금(1,017억원 추정)으로 임대주택부지인 A2-1블록 7만 9,574㎡에 재개발 이주용 아파트 2,140가구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민주당 출신 이재명 시장의 핵심추진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성남시 부지 개발 이익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토해양부·LH 등과 일부 주택용지를 직접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677만 4,000㎡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사업부지 중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만 3,000㎡. 나머지는 서울시(255만 1,000㎡)과 하남시(141만 9,000㎡)에 걸쳐 있다. 성남시는 LH가 개발 예정인 3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타당성용역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과정을 거쳐 어렵게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확실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사업 승인과 함께 지난해 지방채 1,880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안건을 번번이 부결했다.
이 사업과 맞닿아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두고도 시와 시의회는 충돌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길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연말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등 이 사업에 회의적이다.
성남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검토됐다”며 “15명의 최소 인력으로 공사를 설립해 사업마다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 새누리당은 “공사 경영 부실이 미래에는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정치적 세력기반을 확장하려고 설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사업권 반납 위기, 2월 마지막 기회 될지도
이처럼 토지 매입 자금 조차 확보하지 못한 성남시는 어렵게 얻은 사업권을 LH에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LH는 지자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토지를 매입 못하면 성남시가 확보한 보금자리주택 부지는 LH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분양 아파트 개발 부지는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A2-8 부지를 ‘일반분양’으로 돌리진 않겠지만, 제때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시가 ‘사업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라고 성남시를 압박했다.
앞서 LH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시에 별도의 통보없이 A2-8 부지를 일반에 공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칠전팔기의 각오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