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의 유럽법인인 KDB유럽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개선 각 2건의 제재를 받아 은행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산은 개혁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산은 개혁이 꼭 해결되어야 할 핵심은 빠지고 골치 아픈 짐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산업은행의 유럽법인인 KDB유럽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 2건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경영유의 제재를 내린 사안은 KDB유럽의 여신심의위원회 의결기준과 이사회 운영이다.
KDB유럽 여신심의위원회의 의결기준은 산은과 다른 해외 현지법인 위원회의 여신승인 의결 정족수 기준보다 낮았다.
또 KDB유럽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 모두 9회의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의결이 전부 서면결의로만 진행돼 형식적으로 운용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은행지급보증서 담보인정과 여신승인 관련 규정, 유동성 위기대책에 대해서는 개선 제재 조치했다.
금융권에서는 KDB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가 과거 산은이 갖고 있었던 무사안일한 자회사 관리의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31.5%의 지분을 가진 한국산업은행과 12.2%의 지분을 가진 금융위원회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지난해 4월 14일까지만 해도 2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종가는 4510원이었다.
대우조선해양 관리부실 책임을 안고 있는 산은은 현재 지난해 11월 1일에 나온 금융위원회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산은은 비 금융 자회사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빠르게 매각하게 된다. 비 금융 자회사 91곳을 2018년까지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지분은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GM등의 지분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산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들만 털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산은은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산은의 2013년 인건비는 평균 8902만원이었다. 4대 시중은행 평균인 7902만원에 비해 12.6% 높았다.
감사원은 2014년 11월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내놓고 산은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금융위가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신경을 썼고 금융위 경영평가 항목에 총 인건비 기준이 빠져 있는 등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다. 산은과 금융위는 공교롭게도 대우조선해양의 1-2대 주주다.
금융권에서는 지금처럼 신상필벌(信賞必罰)없이 산은을 운영한다면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보유 지분을 모두 판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졸속 매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문은 과연 관리부실이 대우조선해양 한 군데의 일이겠느냐는 것이다. 산은이 실질적인 1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의 이날 종가는 5190원이었다. 지난해 4월 3일 이 회사의 주가는 8000원이었다.
2006~2007년만 해도 대우건설은 6천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2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산은의 대우건설 인수가는 주 당 1만8000원 정도였다.
최근 대우건설은 경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각각 2조6021억원, 1209억원의 매출과 영업익을 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0.69%, 24.07%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우건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 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실채권을 경매로 처리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기은-산은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중견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늘려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DJ정부 시대의 벤처게이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산은이 어떻게 숫자도 많고 사업 아이템도 첨단인 중견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금융계 인사들의 의문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첫째로 민영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연봉 문제에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성과급 비중이 전체 연봉의 30%가 되도록 하라는 지침도 이행하고 있다”며 “산은캐피탈도 올해 1분기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비 금융계열사 정리를 맡을 부서도 만드는 등 정부 방침대로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