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시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하반기 중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규제별로 개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하며 필요시 대통령이 주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다.
지역 고용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인‧허가 장기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실행까지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또 7000억원 규모의 창업관련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고, 인수·합병(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검토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노력도 지속한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도 선정, 예산·세제·금융 등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과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단기·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 매칭 지원하는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도 강화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 방안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시범도입 및 법제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성과 공유제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