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 對 政·野 ‘氣싸움’ 팽팽
3차 재난지원금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 對 政·野 ‘氣싸움’ 팽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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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내년 차기 대권주자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부와 야당 등과 3차재난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정부는 선별지급과 야당은 지원금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종료에 방점을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사냐”며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그는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가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 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기획재정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말했다.

하준경 교수는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집단자살사회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며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버스 요금인상 비용 분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가 뒤집고 예산을 삭감했다.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부연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야당은 3차 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종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이 지사 등을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지급도 1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10만원 일괄 지급을 최근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4.11 총선 직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지역 121개 지역구에서 103석을 차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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