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권 선거,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추경 최대 30조원 마련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당정청이 모든 국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려는 이유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당정이 올해 32조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 것으로 예상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세수를 투입하겠다는 게 당정 복안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빚을 내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당초 올해 세입을 283조원으로, 실제 국세 수입을 315조원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더 걷었다.

당정은 이 같은 연간 추가 세수를 통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지원금으로 15조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권 선거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직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