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치솟던 시중금리가 정부의 안정화 조치로 올 초 하향 전환됐다. 그러나 4월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의 긴축기조 장기화와 추가금리 인상, 지난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등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악재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시중금리 상승으로 4월 이후 기업대출 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도 전반적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커져가는 양상이다.

유동성 규제 정상화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금융기관 간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됐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무만기가 도래해 금리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부실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조치로 부동산발(發) 위기 촉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비 인상 기조와 저조한 분양 흐름이 지속되면서 올해 중소건설사들의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중소건설사는 이미 공사비 증가와 지연된 공사기간으로 인해 공사비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의 대출거절까지 발생하면서 자금조달 위기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책임준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책임준공기한 도과에 따른 PF채무인수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기간이 2020년 말이기 때문에 준공이 집중되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PF부실채권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대주단협약과 관련해 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단이 개발사업 부실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로 협약 내용 개정 유도 ▲사업체구조화 대상 확대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위험헷지 장치 제공, PF사업장 정상화, 정부출자 확대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지원펀드 범위를 본 PF사업장으로 확대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공급 장치 마련 등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공사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장충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시장 충격 여파 최소화를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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