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개선안, 2년간 답보…카드업계 '한숨'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 2년간 답보…카드업계 '한숨'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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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도래…인하 예상 
금융위 TF 제도개선안 발표 '지지부진'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여지훈 기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현실화 방안 마련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카드사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 3분기 누적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3조8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조6049억원) 대비 7.27% 늘어난 수준이다.

적격비용은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14년 연속 인하됐지만 최근 카드업계는 업황 악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부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현대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1년새 10% 가량 큰 폭 증가했다. 현대카드의 3분기 누적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76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6497억원) 대비 17.7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4.81% 증가한 4157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롯데카드 1688억원(전년 대비 7.74% 증가) ▲삼성카드 7178억원(5.49% 증가) ▲KB국민카드 9252억원(4.91% 증가) ▲우리카드 3042억원(4.66% 증가)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전체 카드사 중 신한카드 정도만이 2.23% 가량 소폭 줄어든 5703억원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처럼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0%대를 넘어섰던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올해 22%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올 3분기 기준 7개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2.56%에 불과했다.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로 지속 감소했다. 감소 추세로 보면 20%대 붕괴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데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도 금융당국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낮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99만3000개 중 96.2% 정도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재산정 주기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만큼 카드사는 올해 또 한 번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수수료가 더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긁을수록 적자’라며 가맹점수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어려운 경기 탓에 수수료율 인상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나아가 이젠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는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사실상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할수록 마진이 나지 않아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등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전체 가맹점과 각 카드사 의견 조율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위해 발표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