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韓 청년 다 죽여…청년 주담대 257조원
문재인 정권, 韓 청년 다 죽여…청년 주담대 257조원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10.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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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은행권 2030 신규취급액 58%↑
장혜영 의원 “청년세대 빚으로 내몰고 자산과세 부담”
미취업자 40%, 상환대출금 583만원…학자금 대출 탓
청년실업률 최고 12%…전체 실업률比 3배 이상 높아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이 한국 경제를 망치면서 2030 세대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월간 취업자 30만명 증가를 공약으로 냈다. 다만, 취임 이후 최저임금 급인상과 단축근무 시행 등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하면서 청년(15~29세)실업률이 최고 12%에 이르는 등 전체 실업률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실업률로 청년층이 빚쟁이로 전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11억42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서울 강남구 일대. 사진=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30 세대가 신규로 대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44.5%에 달하는 것이며, 잔액 역시 같은 기간 57.7% 급증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사진=정수남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030 세대가 신규로 대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5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44.5%에 달하는 것이며, 잔액 역시 같은 기간 57.7% 급증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의 두배가 넘는다는 게 장의원 설명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579조3440억원으로 집계했다. 이중 2030 세대의 신규취급액은 257조7367억원으로 전체 신규 취급액의 44.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청년 세대가 받은 것이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은 583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잡코리아
취준생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은 583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잡코리아

아울러 올해 상반기 청년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2조2511억원으로,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7.7% 급증한 주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28.5%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49조8866억원으로, 60세 이상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46조3695억원보다 많다. 잔액 비중도 2017년 상반기 전체 2.5%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 5.5%로 200% 이상, 같은 기간 잔액 증가율은 184.5% 각각 초고속으로 증가했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 세대가 빚의 수렁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 불안이 고스란히 청년가계의 불안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바람에 2030세대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갚아야 할 58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327명을 대상으로 대출 현황과 규모에 대해 최근 설문한 결과다.

설문 결과 이중 취준생 40%는 자신의 대출이 있다고, 갚아야 할 대출금 평균은 583만원이라고 각각 답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첫 대출을 받은 시기는 대학교 1학년 때 33.7%, 2학년 때 28.2%, 3학년 때 19.8%, 4학년 14.1%, 졸업 후 4.3%로 각각 파악됐다.

이들이 대출을 받은 목적은 ‘학비와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견이 응답률 69.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생활비, 용돈 마련이 43.9%로 집계됐다.

취준생은 대출을 갚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취준생 64.7%가 ‘취업 후 갚겠다’고 답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갚고 있다고 답한 취준생은 25.3%, 부모님의 도움으로 갚겠다는 응답자는 8.2%였다.

사진=김진이 기자, 잡코리아
사진=정수남 기자, 잡코리아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시장 불안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하지만, 당정청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완화해 오히려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취업난으로 2030 세대사 사지로 내몰렸다”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권 출범 해인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9%, 2018년 각각 3.8%, 9.5%, 2019년 3.8%, 8.9%, 지난해 4%, 9%로 통계청은 집계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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