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능력 ‘0’…이재용 삼성電 부회장 석방 ‘탄력’
문재인 정권 경제능력 ‘0’…이재용 삼성電 부회장 석방 ‘탄력’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30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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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확산으로 韓경제 불투명…수출, 반도체 수출따라 희비갈려
작년 신규고용, 21만8천개 줄어…세계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첫감소
삼성電 등 대기업 통해 일자리 등 만들어야…“대기업의 역할 절실하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전망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삼성전자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내달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전망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삼성전자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능력이 사실상 ‘0’에 가깝고,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겹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해서다.

아울러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체제는 오너 중심이라, 오너 부재시에는 모든 투자사업 등이 중단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전 정부 국정농단으로 이 부회장이 국속 수감된 2017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모든 투자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석방되자, 삼성전자는 익일 35조원 상당의 평택 제2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내놨다.

그러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했다.

법무부,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부회장 포함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불거진 감염병 정국으로 국내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128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4%(295억6000만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672억3000만달러로 7.2%(360억달러)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56억2000만달러 흑자로 1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군 불황형 흑자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 같은 선방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3대 수출 주력품목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모두 줄었지만, 반도체 수출은 5.6%(939억3000만달러→991억7800만달러) 증가했다. 13대 품목 가운데 바이오헬스(54.4%), 컴퓨터(57.2%) 등의 수출도 늘었지만, 수출액이 100억달러 초반대라 반도체보다 우리 경제에 미지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종전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보다 10.3% 감소한 2019년 반도체 수출은 25.9% 급감했다. 당시 세계 반도에 경기가 바닥을 쳐서다.

반면,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찍은 2018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녀보다 5.5%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29.4% 급증했다.

2018년 7월 초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18년 7월 초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삼정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2018년 각각 243조7714억원, 58조88867억원, 44조3449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업황 난조로 각각 230조4009억원, 27조7685억원, 21조7389억원으로 매출과 흑자액이 줄었지만, 지난해 감염병 정국에서는 각각 236조8000억원, 35조9939억원, 26조407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실적이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역시 매출 129조601억원, 영업이익 21조9496억원, 순이익 16조77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2%(20조7688억원), 50.4%(7조3560억원), 60.7%(6조3362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호조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303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1%(625억2000만달러)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권이 내달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수출 증감, 반도체 업황과 같은 곡선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점,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점 등도 이 부회장 석방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상반기 대선 당시 매달 3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공약으로 내놨다.

같은 해 취업자는 전년보다 31만7000명이 늘었다. 이는 5월까지 탄핵과 대선 정국이 있어 순수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7개월간 월평균 취업자는 27만5000명으로 공약보다 적었다.

이어 2018년에는 9만7000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이듬해에는 30만1000명이 취업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약을 지켰다.

다만, 지난해 고용은 21만8000명이 줄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만2000명) 이후 11년 만에 첫 감소다.

다른 고용지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9년 고용률은 58.6%,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15세∼29세)실업률은 9.9%에서 정권 출범 첫 해는 각각 66.6%, 3.7%, 9.9%로 고용률을 제외하고 모두 악화됐다. 지난해에는 각각 65.9%, 4%, 9% 등으로 여전히 고용지표는 나쁘다.

일자리가 없자 구직자들은 창업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해 국내 신설법인은 10만9000곳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09년부터 11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부터 현재까지 침체라는 뜻이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이 이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활용해야 한다는게 재계 지적이다

2018년 8월 초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에게 고용창출을 당부했다. 사진=삼성전자
2018년 8월 초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에게 고용창출을 당부했다. 사진=삼성전자

2018년 7월 초순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익월 초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관련,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더 이상 감금할 명분이 없다”며 “코로나19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라, 대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 한국의 경제체제를 독일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다고 천명했으나, 1960년대 경제개발 단계부터 고착화된 대기업의 결실을 중소기업이 나눠 갖는 트리틀다운(낙수효과)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 관계자 분석이다.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최저임금 급인상과 단축근무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소홀 등으로 되려 트리클다운이 더 견고해졌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경남 밀양 사포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J모(63, 남) 사장은 “현 정부 들어 어려워졌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감염병 정국과 정부의 경제정책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하다”면서 줄도산을 우려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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