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硏,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35개 정책 제시
KB경영硏,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35개 정책 제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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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KB경영연구소가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를 13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진이 기자, KB금융
사진=김진이 기자, KB금융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갖고,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차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강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중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임대수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도 주문했다.

강 박사는 “향후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1주택자도 빈번한 거래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 박사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해야 한다.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경기 침체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방안도 도출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 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도 이날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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