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정부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경제정책을 편다.

유동성 공급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햇살론 대출한도·채무조정기한 유지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2%대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0조8000억원의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 대출한도는 1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뒤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기존 월 1.2%에서 0.5%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체납 때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큰 폭으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연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9조8000억원 규모로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 2000만원, 햇살론15 2000만원, 햇살론뱅크 2500만원 등 상품별 대출한도 증액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특례기한을 연말까지 일괄 연장하는 한편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도 올해 한시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을 때를 대비해 현재 5개 법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되는 동시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 임대료가 낮아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3년 동안 재산세 25% 감면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5~10% 인하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지원대상자를 늘렸다.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으며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1.5~2.4%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업체당 20만원씩 모두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이 올해 1분기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완화를 위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현행 80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85조원 투입해 부동산 PF 관리...가계부채는 '고정금리' 유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부동산 PF 안정을 위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한편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찾는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의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완료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가계부채는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동시에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업계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뜻을 같이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수장들은 새해 키워드로 ‘상생, 리스크(위험) 관리’를 꼽았다. '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호응하는 동시에 고금리 기조 마무리에 대비해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기관장 및 협회장도 올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 2일 시무식에서 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금융 사업 자체에 구현하는 등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KB금융이) 국내외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생존’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ESG, 디지털, 글로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자고 했다. 진 회장은 내부 통제와 상생노력을 강조하며 “이택상주(麗澤相注, 맞닿은 두 개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회와 이웃, 함께하는 모두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상생의 가치를 지켜가자”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