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증가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신호가 속속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2020년 말과 비교해 대출은 41조8000억원가량 늘고 연체율은 1.87%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 상호금융 연체율은 각각 5.56%, 4.44%, 4.1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전분기 대비 연체율이 3.05%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등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지만 업무협약이 체결될 경우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리스크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정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120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 70개, 올해 6월 말 100개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본PF 전환에 실패한 사업장들이 경·공매를 통해 대거 정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의 만기연장 주기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브리지론 리스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으로 버틴 브리지론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등과 같은 유사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두되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료 요청권과 공동검사 권한 등을 갖게 될 경우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농협중앙회도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