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감'…금융지주 회장 대신 준법감시인 소환
'알맹이 빠진 국감'…금융지주 회장 대신 준법감시인 소환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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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17일 금감원 국감 증인 추가 확정
"횡령 등 과제 산적해있는데"…부실 국감 우려
종합감사 때 금융지주 회장 소환 가능성 남아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은행권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요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확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빠지자 준법감시인을 대신 부른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가동해 17일 금융감독원 감사에 소환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그 결과 ▲박구진(우리은행) ▲이상원(KB국민은행) ▲이영호(신한은행) ▲이동원(하나은행) ▲홍명종(NH농협은행) ▲정윤만(BNK경남은행) ▲우주성(DGB대구은행) 등 은행 준법감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준법감시인은 금감원 국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일부 직원이 소비자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 증권 계좌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총 562억원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이 예견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만일 17일 준법감시인들이 질문에 미비한 답변을 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날 때에는 은행 영역을 책임지는 은행장, 지주 회장을 종합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준법감시인이 성실히 답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있을때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을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정무위는 그 중 전승호 대표를 대상으로는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의혹을, 최 대표에겐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와 사모 전환사채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김응철 우리종금 대표에게는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문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에RPS 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의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다.

앞서 정무위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등을 12일 금융위원회 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관련된 증인은 다 빠져있다”며 “종합감사 때 간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인들을 다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부 통제 이슈가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언급되는 만큼 필요시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며 "아직 따로 사측에 출석과 관련해 전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계은행 연차총회 일정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시중은행장들이 해당 일정으로 대거 불참한 상태다. 추후 종합감사때까지 확인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권 관련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17일 금감원, 24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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