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
국내 수출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1.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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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친화기업 확산 위해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 필요
한국무역협회, ‘기업 내 親출산·양육문화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대다수의 수출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절반 이상은 여전히 가족 돌봄 휴가나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6일 전국에서 1만4000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사진=김성미 기자
사진=김성미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내 친(親) 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협이 지난해 5월3~25일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원사 50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은 83.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경력 단절 여성 고용’을 꼽은 기업이 3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외국 단기인력 고용(28.2%), 퇴직자·고령인구 고용(29.6%) 등이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센티브가 적고 패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답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풀 알선, 가족친화인증 등이다.

가족친화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정부의 출산·양육지원제도를 근로자가 필요할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충분히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직장 분위기나 문화,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출산·양육지원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 없이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부서 내에서 해결(50.6%)하거나 타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7.7%)하고 있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29.7%), 대체인력 일자리에 오려는 근로자가 없어서(18.6%), 대체인력으로 대행하기 어려운 업무여서(17.2%), 인건비를 줄이려(16.6%), 대체인력을 구하는 절차가 부담돼서(8.8%)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혜택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협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4편의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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