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우(保五)’ 사수...中 정부, 경제 성장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바오우(保五)’ 사수...中 정부, 경제 성장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3.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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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
​​​​​​​中 정부, ‘바오우(保五, 성장률 5% 유지)’ 사수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 전망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로 제시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개회식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다. 1991년의 4.5%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지난해는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5.2%를 달성했다.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이라면서 “올해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급증, 디플레이션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0% 내외’(지방 정부 평균 5.4%)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6%, 4.7%를 제시한 것보다는 높은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중후반대로, 중국기관은 4% 후반~5% 초반의 성장을 예상했다.

무협은 “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서방의 보수적 전망 대비 중국 정부의 ‘5% 내외’ 성장률 제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자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협은 중국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 중 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할때도 예년보다 성장을 더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새로운 것을 확립한 후 낡은 것을 타파한다(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가 등장했다.

2023년 정책기조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한다(온자당두 온중구진(稳字当头 稳中求进))’였던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무협은 “지난 2년간 중국 경제 정책 기조는 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도 중국 정부가 2024년 지방정부 업무보고 1순위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한 지역은 전무했다.

올해는 전체 31개 지방 성시의 1~3순위 과제 93건 중 59건에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과 ‘내수 확대’, ‘과학 기술 혁신’(63.4%)이 포함됐다.

2022년에는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무협은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별 지방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로 ▲신(新) 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를 꼽았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산업 변화에 대비해 한국은 미래의 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쓰는 한편, 중국 산업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상업용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한·중 양국 기업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보희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 기업의 탈 중국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은 올해에도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과학 기술 혁신 강조로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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