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부동산 시장, 규제 통한 안정 ‘밑그림’
[문재인 시대] 부동산 시장, 규제 통한 안정 ‘밑그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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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밑그림’은 시장 활성화보다 규제를 통한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정책 이전까지 부양책을 펼쳤다. 건설업계의 호황으로 연결되기도 했으나 가계부채 1300조원에 달하는 주택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양이 아닌 규제를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시에 저금리 기조, 가계부실, 건설·금융업 등의 부진을 우려해 당분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선거기간동안 언급됐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매년 17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있다. 대출 규제의 정도는 현 상태보다 강화하며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는 세부적인 계획도 밝힌 상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거정착금을 제공한다.

청년층에게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실 공급,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등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겨있다. 

DTI와 LTV 등의 대출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될 여지가 높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 이에 따라 오는 7월 종료되는 DTI, LTV 완화 조치가 추가로 연장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는 그간 민주당에서 국회에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놓은 상태다. 전월세 상한제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게 주된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의 월세 가격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반기 정비사업 수요로 인한 이주민 발생으로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어 오히려 전세 값이 더 증가할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 예산에 10조원이 투입되며 중앙정부재청과 주택도시기금·LH·SH 등이 가각 2조원과 8조원을 투입해 주거취약층인 노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책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LH와 SH의 재정상황이 공약의 현실화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시작됐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민간 재원의 활용도, 신규 분양보다 경쟁력 있는 금액 등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 다만 전 정부와는 반대로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는 이전 정권과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미분양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현 상태보다 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뉴스테이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침체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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