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도 못잡는 韓부동산, 쭉 오른다…윤석열 당선인, 세금완화 등 규제 풀어
神도 못잡는 韓부동산, 쭉 오른다…윤석열 당선인, 세금완화 등 규제 풀어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3.1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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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방점…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덜어
징벌적 과세 완화…투자, 지방 부동산까지 확대 전망
“선택과 집중현상 강화, 서울 등 인기 지역 지속강세”

#. 대한민국 부동산,
은 神도 못잡는다.
업계 정설이다. 2003년 출범한 고(故) 노무현 전 정부는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버블7(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7개 지역)이라는 신조어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2008년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경험(현대건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대건설 회장까지 역임)을 토대로 국내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했다.
경제 정책이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2017년 5월 발족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 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출범 당시보다 3배 가량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H아파트 단지의 경우 32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2018년 1월 2억4000만원에서 현재 9억원으로 3.75배 뛰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신도 잡는다는 말에 수긍이 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매가가 3.75배 오른 성남시 은행동 H아파트 단지. 사진=이지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매가가 3.75배 오른 성남시 은행동 H아파트 단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이 같은 오름세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와 주요 도시 등의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소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15일 부동산 전문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이 국내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후신이라서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지역을 포함해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감돌 것이라는 게 리얼투데이 분석이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안을 개편한다. 실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11억42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서울 강남구 일대. 사진=정수남 기자
다주택자 등 투자자의 선택과 집중 현상 강화로 인기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공산이 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일대. 사진=이지경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돈이 돈을 버는 사회’로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한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능력이 새 정부에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세금 부담이 줄면서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대구와 경남, 세종 등 부동산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에 정책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축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도 자리 잡을 것이다. 다주택자의 거래를 가로막은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버블7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 모(53, 남) 사장의 예상은 다르다.

김 사장은 “새 정부가 다주택자 등 투자자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선택과 집중 현상 강화로 인기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이라면서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현상이 시장 논리, 자본 논리라는 게 김모 사장의 주장이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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