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압박에 밴사와의 갈등까지…카드업계 ‘고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밴사와의 갈등까지…카드업계 ‘고심’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7.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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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실적악화로 수수료 인하 부담 크다" 호소
신용·체크이용 116조원 증가때 수익 2천300억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을 실천하라는 압박과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카드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우리카드가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일 현대카드가 6000억원 규모, 지난 14일 롯데카드가 31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카드도 지난 17일 4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는 크게 ▲취약차주 채무정상화 ▲신규대출 지원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지난 17일 신한카드 행사에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향한 취약계층 지원은 카드 연체율 예방 등 지속적인 금융성장에도 기여한다"며 "상생지원 방안을 조기에 집행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카드사들의 상생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주(借主)들이 부담하는 높은 금리를 줄여주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경우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업계에서 마련된 자금은 총 1조5300억원 규모로 추후 모든 카드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전망되고 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실적 악화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상생금융에 동의를 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카드업계에 1분기 당기순이익 총합은 5725억원으로 전년동기(7569억원) 대비 1844억원(24.4%)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하나카드는 전년대비 63% 감소한 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6.74%, 31.03% 줄어든 458억원, 820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몇 년째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주 수입원인 신용 판매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년 전보다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69%, 연체율 상승에 따라 대손비용이 51%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년대비 2.6% 하락한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들은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 등 총 159개의 카드상품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신한카드에서는 일명 '혜자카드'로 불리던 더모아카드를 1년 만에 단종시켰고, 8월 1일부터는 분할결제도 제한하면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삼성페이도 앞으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생지원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손해를 보며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최근 17개 밴사에 간편결제에 대한 전표 수거·보관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밴사란 NICE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등이 대표적이며, 부가가치통신사업자를 뜻한다. 허위 매출이나 불법 카드 결제 여부 확인을 위한 매출 전표 수거 업무를 대행 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간편결제는 비밀번호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한해서만 전표 수거·보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간편결제에 한해서 본인 인증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거듭된 상생지원 압박과 실적악화로 인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간편결제 수수료를 후방산업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총 4차례 내려갔고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카드수수료는 14년 간 총 14차례 인하된 바 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만 연장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수수료율이 채택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 방어 전략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라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92%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만 연장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수수료율이 채택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 방어 전략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카드업계는 당연히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유용한 무이자 할부·할인·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며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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