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갈등 2년, 문재인 정권 日에 ‘완패’
한일경제갈등 2년, 문재인 정권 日에 ‘완패’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1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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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對日 무역적자, 120억4천만弗…전년 동기比 31%↑
2019년 갈등 첫해 무역적자, 191억5천만弗…전년比 20%↓

문재인 정권이 한일경제갈등에서 완패했다. 무역적자액이 갈등 첫해만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 적자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한일경제갈등에서 완패했다. 무역적자액이 갈등 첫해만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 적자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뉴시스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이 한일경제갈등에서 완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동원된 국적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보상 대신 2019년 7월 원자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소위 한일경제갈등이 발발한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교역은 5883억5000만달러(675조7200억원)로 전년 동기(4709억달러)보다 2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이 26%(2407억2000만달러→3032억4000만달러) 늘면서 수입 증가율 23.9%(2301억8000만달러→2851억1000만달러)를 앞질렀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181억3000만달러로 156.1%(110억5000만달러) 급증한 무역수지를 달성한 이유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원천기술과 원자재 등을 들여와 이를 가공해 되팔면서 항상 대(對)일 교역에서 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일본에 142억61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년 동기(128억2700만달러)보다 10.1%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의 수입은 19.6%(219억9400만달러→262억9800만달러)로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대일 교역 적자액은 120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3%(28억7000만달러)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일본과 함께 중동(-167억2000만달러→-203억8000만달러)과 독립국가연합(CIS, -10억5000만달러→-21억5000만달러), 인도(268억9000만달러→38억5000만달러) 등만 악화됐다.

반면, 중국(100억1000만달러→116억4000만달러), 미국(42억9000만달러→101억3000만달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53억2000만달러→170억달러), 베트남(111억2000만달러→142억5000만달러), 유럽연합(EU, -44억1000만달러→-5억3000만달러), 중남미(-9억2000만달러→-4억8000만달러) 등은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감염병 정국 첫해인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대일 교역 성적표는 더 나쁘다.

수입(459억2000만달로)이 수출(250억7600만달러)를 상회하면서 208억4000만달러 적자를 내서다. 이는 전년 적자보다 8.8%(16억9000만달러)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5128억5000만달러)이 수입(4672억3000만달러)보다 많아 456억20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한일갈등 첫해인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대일 무역 성적표도 좋지 않다.

2019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5424억1000만달러와 수입액 5032억3000만달러를 각각 달성해 39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191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액 48억1000만달러(20.1%) 감소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경제갈등으로 닛산이 철수하고, 유니클로 등이 대거 폐점하는 등 우리나라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부산 컨테이너항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일경제갈등으로 닛산이 철수하고, 유니클로 등이 대거 폐점하는 등 우리나라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부산 컨테이너항 전경. 사진=정수남 기자

한일경제갈등 발발에 따른 것으로, 이기간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12.9%, 545억800만달러→475억7100만달러)이 수출(7.2%, 306억2500만달러→284억1700만달러)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서다.

이를 감안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한일경제갈등에서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일경제갈등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한국 사업을 접은 전 한국닛산 한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한일갈등으로 양국의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고통을 양국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출 현장의 노력과 민관이 함께 한 수출 활력대책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수출이 상반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과 질적 성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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