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온 나라가 시끄럽다. 추운 겨울, 불우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다. 발단은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게이트 = 최순실 게이트에 한국 정치·경제가 무너졌다. 연관된 기업, 경제단체만 수십 개에 이르며 모든 의혹의 이음새로 이어진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국정을 쥐락펴락한 보안손님이 가져온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개로 치달아 광화문에 모였고 촛불은 최대 232만개라는 숫자를 기록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 재판이 시작됐지만 국조특위 청문회는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 한류문화재단이라는 명목 하에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는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의 근원지다.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교류활동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과 동급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두 재단에 총 77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씨가 만들고 고영태 씨가 이사를 지낸 더블루K, 최 씨의 독일 개인회사 비덱스포츠도 '검은 연결고리'로 대변되고 있다.
기업 총수 청문회 =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대기업 총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9대 기업 총수의 일관된 침묵과 동문서답은 한국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해왔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도 피해자라며 모든 책임을 청와대 탓으로 돌렸다.
전경련 = 재계의 친목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리창구의 온상으로 드러나 해체위기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여론의 불신으로 탈퇴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때 총무역할을 했고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경제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창조경제 = ‘창조’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시그널이다.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용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다. 내년도 센터 예산은 지난해 국비 지원액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436억5000만원이다. 다만 대통령 지시 한 번에 대기업 부회장이 해임되고 재단 이사장, 협회 위원장이 교체되는 형국에서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다.
선거 =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이후 첫 수요일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는 내년 12월 예정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현 탄핵 정국으로 인해 봄이나 여름에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