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또한 이를 시초로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이 더해져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제 민주화에 이바지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 = 올해는 경제민주화가 강조화되면서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쏟아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증여세 및 상속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은 회사를 인적분할 할 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다중대표 소송제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의 1%를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있을 때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원샷법 = 제조업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13일 시행됐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원샷법이라 불린다.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고,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절차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철강·조선‧해운업계에서 원샷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통업계 지각변동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는 선물세트의 가격을 5만원 이하로 책정하기 시작했다. 명절 특수로 대목을 노리던 백화점도 공직자나 교사 등의 선물을 5만원 이하로 규제하는 항목에 맞춰 저가 선물세트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올해 추석기간 백화점의 5만원 이하 상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 및 생필품 선물세트 매출은 16.5% 신장했다.
다만 유통업계는 선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 심리가 감소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관련 산업 경우 연간 2조 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수축산물 위기 = 김영란법 이후 가장 위기를 맞은 곳은 농수축산물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농가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어민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축수산물도 이 기준에 해당돼 실질적인 피해가 높다는 것이다. 명절에 많이 구입하는 소고기, 인삼 등의 가격이 선물기준 상한선인 5만원을 대부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