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환경부 설익은 전기차 정책, LPG車로 보완해야”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환경부 설익은 전기차 정책, LPG車로 보완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22 0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구 환경개선이 21세기 화두로 부상하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내놨다.

종전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국제 사회에서 눈총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발표가 친환경 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라 큰 환영을 받았다.

다만, 아직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주초 만났다.

- 우리나라가 세계 석유소비 7위,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세계 7위인데요.
▲ 우리나라 산업의 80%가 석유의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결국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전환이 절실합니다.

- 2010년대 후반 들어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량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 아닌가요.
▲ 맞습니다. 다만, 전기차 전환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필수입니다.
국내 등록된 2500만대 자동차 가운데 2400만대 이상이 내연기관차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친환경 정책 수립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현재 내연기관차에 대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은 거의 없고, 정부가 오직 전기차 보급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데요.
▲ 전기차 보급 목표만 내세우는 선언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죠?
국산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속도나,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이고, 이중 1톤 이하 소형화물차가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죠.
이는 생계형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노후된 차량이 많아 ‘미세먼지 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가 주로 주택가 등 도심에서 많이 운행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커 우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2400만대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없고, 전기차 확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현대차 1톤 포터와 기아차 1톤 봉고. 사진=정수남 기자
현재 정부는 2400만대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없고, 전기차 확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현대차 1톤 포터와 기아차 1톤 봉고. 사진=정수남 기자

- 이를 감안해 1톤 LPG 트럭과 1톤 전기트럭이 출시됐는데요.
▲ 최근 인기인 1톤 전기트럭은 현대차의 ‘1톤 포터’와 기아차의 ‘1톤 봉고3’입니다.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액의 보조금과 영업용 번호판 신규발급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기존 노후경유차 폐차 없이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는 수요도 꽤 있어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 LPG 화물차는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 경유차 대체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의 사업 참여율이 74%에 이르는 등 효과가 큽니다.
LPG차는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가장 배출가스가 적은 저공해차량이라 무공해차로 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 수준이니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죠.
최근 경유 화물차의 판매 비중이 78%까지 떨어진 데에도 LPG 화물차 역할이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응도 좋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현대차 1폰 포터 전기차. 사진=정수남 기자
현대차 1폰 포터 전기차. 사진=정수남 기자

- 반면, 최근 환경부가 기존 정책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지원 금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하고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1만5000대로 줄이기로 했죠.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은 규제하면서 친환경 신차 구입시 부담을 덜어주던 정책을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일 따름입니다.
LPG 화물차 지원이 줄어든 만큼 경유 화물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전기트럭 생산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현대백화점이 배송용으로 도입한 포터 전기차. 사진=현대백화점
현재 전기트럭 생산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현대백화점이 배송용으로 도입한 포터 전기차. 사진=현대백화점

-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같은데요.
▲ 환경부는 전기 1톤 트럭으로 이를 대신한다고 했으나, 1톤 트럭 연간 수요는 16만대지만, 전기 트럭 생산은 3만800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유차와 전기차의 가교 역할을 할 12만2000대의 LPG 트럭이 절실합니다.

- 국내 자동차 생산 현실을 도외시한 환경부의 정책 전환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 분명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LPG 화물차 지원정책을 당초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1톤 트럭의 전기차 대체는 아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완충역할을 하는 차량으로 LPG 트럭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을러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기인 만큼 지원금액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 서민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용달화물운송사업연합회 등이 당초대로 정책을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단종된 한국GM 경형 LPG트럭 라보. 사진=정수남 기자
올해 1분기 단종된 한국GM 경형 LPG트럭 라보. 사진=정수남 기자

- 칼자루는 환경부가 쥐고 있습니다만.
▲ 그렇죠. 1톤 경유 트럭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경우, 전적인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한국형 그린뉴딜로 발표한 정책을 1년 만에 뒤집어 즉흥적으로 바꾸면, 산업계 등 일선에서 혼동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큰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LPG 화물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경유차를 대체해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만큼 섣부른 정책 축소가 불러올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소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과 서민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 온 LPG 화물차 정책은 그린뉴딜 계획안으로 회귀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정부의 어설픈 전기차 보급 정책을 LPG 차량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