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한전, EV층전기에 기본요금 부과…대통령도 못막아”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車車] “한전, EV층전기에 기본요금 부과…대통령도 못막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7.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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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2010년대 후반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자동차(EV) 등 친환경차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 국산 EV도 전용플랫폼을 이용한 가성비 높은 신차가 대거 쏱아질 예정이라, 자동차 고객들이 설레고 있다.

볼보 등 완성차 업체 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속속 포기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EV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EV 보급 대수는 13만여지만, 올해는 2만대로 54%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EV가 자동차 시장 주력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요.
▲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부품 부족 등으로 전기차가 제대로 생산, 판매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부품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EV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보조금으로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5년 정도 후에는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직 전기차는 단점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 가격이 높고 구매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배터리 10년 내구성에 대한 고민,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중고 EV의 낮은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EV를 애용하는 이유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이 없고, 충전 전기비가 저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구매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운행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만족할 만한 무공해차는 당장 EV밖에 없습니다. 수소EV도 무공해차지만, EV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한전이 층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중소 충전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전부 부안 곰소에 있는 일반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한전이 층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중소 충전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전부 부안 곰소에 있는 일반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 정부가 EV를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같습니다.
▲ 맞습니다. EV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공유모델로 탈바꿈하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세인 탄소세가 부각되고 있어 EV는 모든 규제에 자유스럽고요. 결국 EV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한 과업이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죠.

앞으로 EV 충전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 EV 보급도 영햘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이 설치한 EV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앞으로 EV 충전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 EV 보급도 영햘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이 설치한 EV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 국민에게 자동차를 바꾸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 개인의 경우 통산 10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고,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비용을 모으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 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EV 교체 역시 비슷한 추세일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충전 전기비를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EV 보급에 걸림돌 아닌가요.
▲ 현재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요금은 1㎾h당 255.7원인데요, 정부가 15~21%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인도 점차 줄여 기본요금이 현재의 50%에서 75%로 올리고, 할인율 역시이 25%만 적용하고, 전기 요금도 30%에서 90%로 인상해, 할인율 10%만 적용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할인 할인 혜택이 사라지죠.
정부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EV를 이용하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EV 보급도 지지부진 할 것이라서죠.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가격 공시제가 적용돼야 한다. 사진= 정수남 기자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가격 공시제가 적용돼야 한다. 사진= 정수남 기자

- 정부가 반대 급부를 제시해야 할지 싶습니다.
▲ 공공용 급속충전기 비용 상승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용량에 따라 충전시간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차별화 시킨 부분도 올바른 방향입니다.
운전자가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싸도 사용하기 원하면 일반 급속충전소에 들어가 충전하면 됩니다.
반면, 심야용 충전 전기비는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야간의 잉여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 고가의 전기비와 낮은 전기비가 차이가 20배까지 납니다. 충전전기비가 낮은 영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급속충전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유소 입구에 유류 가격을 공시하는 것처럼, 충전전기비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 한국전력이 기본요금과 전기 요금의 할인을 없애는 게 문제인데요.
▲ 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전기만 설치하면 설치 업체가 해당 전기비를 부담하는 일종의 통행세입니다. 초기에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전력 당국이 기본요금을 매기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충전 업체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비용을 매달 수천 만원 이상씩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셈이죠.
탈원전 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메꾼다고 일각에서 비아냥 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EV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 전력을 이용한 충전 습관이 필요하다. 부여국립박물관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EV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 전력을 이용한 충전 습관이 필요하다. 부여국립박물관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 사진= 정수남 기자

- 대안은 사용 전력 만큼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인데요.
한전의 기본요금 부과는 확고부동합니다.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급속충전기 충전비용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심야용 전기를 이용하는 충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EV 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한전의 정책이 절실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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