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과거처럼 단발성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장은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은행장은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서명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자체 유인체계 마련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부원장은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증권사 계좌 1000여개 불법 개설한 것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이달 초 터진 직원의 562억 횡령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할 따름”이라며 “고객들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국민은행의 이재근 은행장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니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매번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며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 너무 은행권에만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한다"며 "처벌 위주로 넘어가는건 이제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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