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대 370만명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금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비상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뤄지는 특단의 일회성 조치로, 최대 37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44만9000명으로 83%, 개인사업자가 약 12만8000명으로 1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인 2021년과 2024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도 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며,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30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해 616점에서 656점으로 올랐다. 특히 20대가 50점, 30대가 42점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해 696점에서 727점으로 올라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업종별 신용회복지원 대상 분석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36.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22.72%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