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업계 피해 최소화 전략 논의
각국 협의 강화, 금융지원·경쟁력 강화 등 대응책 추진
산업통상부는 11월 10일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EU, 캐나다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232조 50% 관세, EU 및 캐나다 TRQ(관세할당) 등 주요 국가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를 주재한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관세 부담 완화 방안 협의를 지속하고, EU와는 한-EU FTA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 및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를 활용해 TRQ 조치 철회 등 업계 피해 최소화를 요청한다.
또 여 본부장은 국내 대응 방안으로 ▲불공정 수입 행위 규제 강화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공급과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11월 4일 관계 부처 합동 발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