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기업맞춤형 무역장벽 DB 구축
민관 합동 협의회 정례화…K-뷰티·K-패션 해외 진출 지원
산업통상부가 K-뷰티와 K-패션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이 함께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과 정례적 협의회 운영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와 K-패션 업계가 경험한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청취하고, 현행 무역장벽 대응 체계의 점검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공유했다. 미국 USTR이 발간하는 NTE 보고서를 참고해 한국 기업이 직면한 주요 무역장벽을 분석하고, 관련 조치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합 DB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양자 회담, FTA 공동위원회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 빈틈없는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연내에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도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구조적 통상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층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K-뷰티와 K-패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