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기회 열려 있으나 규제 개혁이 관건”

여·야의 새 정치 세대와 업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회는 충분하나 제도·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업비트가 19일 개최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 세션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 2030이 디지털자산에 열광하는 이유…“자산 격차·투자 접근성 변화”

첫 질문은 다른 세대보다 2030 세대가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친숙성과 자산 구조 변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30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디지털에 훨씬 익숙하다”며 “불평등의 원인이 과거엔 소득 격차였지만 지금은 자산 격차가 핵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2030에게 투자는 이제 부동산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즉시성과 투명성을 가진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초기 자본 부담이 적다는 점 또한 투자 유입의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기술 수용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의원은 투자 심리와 구조적 접근성을 근거로 열광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이 강한 한국의 젊은 층은 디지털자산의 가치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여전히 미비하고 규제 과도 비판 이어져

한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수준에 대해 천 의원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고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법인 투자 제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등을 언급하며 “초기에 세계 최상단 수준이던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정치적 판단으로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이 민감한 규제 대신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 규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지나친 규제가 산업 성장과 이용자 이탈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억제 중심 대응을 비유로 들며 “디지털자산도 제도가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30뿐 아니라 40대까지 디지털자산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과도한 후견주의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거래소는 규제 파트너이며 정책이 현실과 조화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

김재석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매달 해외 구독 서비스 결제로 개인도 상당한 금액을 ‘달러로 송금’하는 구조인데 이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면 원화가 대규모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기술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년 부회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기원이 결제용이 아니라 거래소 예치 수단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인터넷이 초기의 비공식적 사용을 거쳐 산업을 키웠듯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도 과도기를 허용해야 혁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경험 탓에 우려가 큰 건 이해되지만 미래 산업을 위한 실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