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2월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정했고, 앞으로도 (회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용진‧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점에 대해 은 위원장은 “(국회와)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며 “내달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신설했으며,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 대비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바뀔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