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한병도 의원(사진,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만6862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만9828건으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다. 이어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도(42,313건)로, 그 다음인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았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로 올라간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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